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법사위가 상원이냐는 비판, 당연하다. 법사위원장에게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보건복지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간사)이는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훈식 의원이 법사위에 1년 이상 계류 중인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복지위원들은 일제히 법사위 저격에 나섰다.복지위원들은 9일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의 행보에 불만을 표출했다. 사진은 앞서 열린 전체회의 모습.강훈식 의원은 "상임위(복지위)에서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누적되는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말문을 열었다.이어 김원이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약가인하 환수 법안을 복지위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이후 1년 3개월째 계류 중인 현실을 지적했다.그에 따르면 제약사는 리베이트 적발시 혹은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인하처분을 받는 경우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 중 약가인하를 적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5년간 6300억원에 달한다.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고자 복지부가 승소하면 이 손실액을 환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이는 월권이다. 복지위원들 무시하는 행보"라고 날을 세웠다.그는 이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계류로 폐기된 법안이 91개에 달한다"라고 덧붙였다.서영석 의원 또한 "특사경법 또한 법사위에 잠든 지 오래됐다"면서 "복지위원장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기간을 두고, 다음 임시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야 법사위에 압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법상 법사위에 상정된 지 60일 이상 지난 법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가 직접 본회의로 부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현실로 옮겨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날 전체회의에선 상당수 의원들이 본회의 직접 부의 의견을 냈다.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법사위도 역할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충분히 심도깊게 논의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몽니를 부리는 것은 유감"이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현재 법사위 계류 중인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회부하겠다고 명시해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며 법사위의 변화를 촉구했다.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심지어 법사위 내 의원들도 그 문제를 언급했다. 본인이 제기한 다른 법이 상정되지 않고, 왜 상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는 부분을 지적하더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저 또한 법사위 행보에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법사위에 복지위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22일,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후반기 국회에서 간호법 등 의료계 쟁점 법안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최근 의료계 최대 쟁점법안 상당수가 법제사법위원회(이사 법사위) 계류된 상태인만큼 의료단체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이외에도 법사위에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평소와 다르다.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의료계 쟁점 법안부터 짚어보면 간호법, 의사면허법, 건보공단 특사경법 등으로 후반기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해당 법안 상정 압박은 지속될 전망이다.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지난 2021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할 당시 의료계 반대가 거센 법안인 만큼 소통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것을 주장했던 의원.앞서 법사위 야당 위원으로 목소리를 냈던 김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자 의료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표정이다. 의료계는 의사면허취소법 이외에도 간호법 또한 직역간 입장이 첨예한 만큼 김 위원장이 충분한 의견수렴 시간을 갖자는 입장을 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 간사는 앞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지낸 정점식 의원. 정 의원은 경남 통영고성 지역구 의원으로 의료취약지 내 소아응급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지역구 내 젊은부모들이 24시간 소아응급실이 없다고 호소하자 지역 내 병원장을 만나 달빛병원 운영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응급의료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당시 해당 병원에서 적자 우려가 높은 것을 고려한 조치로 의료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물이다.하지만 긴장을 끈을 놓을 순 없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이름을 올린 기동민 의원은 과거 20대 국회 복지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 지난 2020년 당시 공공의대 설립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보건의료 쟁점을 꿰뚫고 있다.특히 기 의원은 지자체에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강하게 추진한 바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부터 의료사면허법, 특사경법 등 법안은 현재 야당 차원에서 강하게 추진했던 만큼 후반기 국회에서도 재상정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김도읍 위원장은 직역간 힘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원인 만큼 일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여야 간사가 법안에 대해 협의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이라고 전했다. 후반기 보건복지위 구성을 보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정춘숙 위원장은 여성·인권 운동가 출신으로 상반기 국회에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법을 대표발의한 의원.그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한 이후에도 부당이득금 환수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 건보재정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밖에도 정 위원장은 비급여보고 의무화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의료계 대리수술 논란 당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 취소를 촉구하기도 하는 등 의료계 압박 법안을 두루 다뤘던 의원.  이어 정 위원장의 바통을 이어받게 되는 한정애 위원장은 의사총파업 당시 정부와 의료계의 첨예한 갈등 국면에서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공공의대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는 인물로 두 위원장 모두 의료계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위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전반기 국회에서 야당 간사로 의사면허취소법, 간호법 등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후반기 국회에선 정권 교체로 여당 간사가 되면서 또 다른 영향력을 보여줄 지 지켜봐야한다. 그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강훈식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산자위 간사로 의료계와는 딱히 인연은 없었던 인물. 하지만 그 뒤로 전 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부터 공공의대법을 거듭 주장해왔던 김원이 의원 등이 버티고 있다.특히 김민석 의원은 간호법 심사 당시 간호단체과 의료단체 임원의 무리한 행보를 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개인적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이어 후반기 국회에서 자신이 복지위에 남을 경우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 향후 보건의료단체 및 협회와의 관계 재설정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김원이 의원도 만만찮은 인물. 그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의대분원 설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의료계는 물론 국민의힘 저격수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복지위원 13명 (간사포함) 중 전반기에 복지위원으로 활동했던 의원이 10명, 국민의힘은 9명 중 6명이 전반기 복지위원으로 활동한 의원으로 위원 구성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이는 곧 전반기 국회 현안이 후반기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앞서 김민석 의원은 간호법을 김원이 의원은 의료 관련 법안에 강성이긴 하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의료계와 소통을 지속하고 있는 의원 중 하나"라며 "후반기 국회에서도 소통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의료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 또한 후반기에도 복지위에 남았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최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으로 후반기 국회에서 의료계 굵직한 현안 법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한편, 복지위는 정춘숙, 한정애 위원장을 주축으로 국민의힘은 강기윤 간사 외 김미애 의원, 백종헌 의원, 서정숙 의원, 이종성 의원, 최연숙 의원, 최영희 의원, 최재형 의원, 추경호 의원 등이 후반기 국회를 이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강훈식 간사 외 김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김민석 의원,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신현영 의원, 이계호 의원, 인재근 의원, 최종윤 의원, 최혜영 의원 등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돌발 상정된 일명 '의사 면허법'이 7월 법사위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로 8월 임시국회에서 재상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회 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를 통해 확인한 법사위 의사일정에는 '의사 면허법'이 빠지면서 의료계가 다시한번 가슴을 쓸어내렸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6월 30일, 코로나 손실보상법안 등 법사위에 계류중 주요 법안을 긴급 상정해 심의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회의시작 40분 전에 의원들에게 전체회의 일정을 통보함에 따라 야당 측 의원들은 "날치기 법안 심사"라며 질타를 퍼부었다. 다만, 당시 전체회의에서는 손실보상법이 쟁점이 됨에 따라 의사면허법은 주목받지 않은 채 계류 됐다. 이후 의료계는 7월 국회에서 재상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우려섞인 시선을 보냈지만 다행히 제외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법안심사 관행상 동일 법안을 상정해 심의하지 않기 때문에 법사위에 의사면허법 관련 의료법이 계류돼 있으면 다른 의료법을 상정해 심의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계류상태를 지속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인사는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8월 상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응 전략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이 국회 통과 위기에서 또 한고비를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이 돌발적으로 전체회의 일정을 잡고 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상정하면서 위기를 맞이했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는 코로나 여파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안 심의에 집중하면서 의사면허 취소법은 후순위로 밀리면서 의결되지 않았다. 30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 법사위가 상정한 법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외에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 법사위원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위원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의결되지 않으면서 한번 더 계류됐다.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의사면허 취소법은 지난 2월,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함에 따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매달 심사를 연기함에 따라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금고이상의 형(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해당 형 집행시까지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의사의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살인, 성폭행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인 경우는 모두 해당 형량에 추가 5년간(실형인 경우) 면허재교부가 금지되지만 영구 면허박탈은 제외했다. 다만, 여당 측은 의사면허 취소법을 민생법안 중 하나로 판단해 이날 상정한 만큼 향후에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던 의사면허법을 안건으로 상정함에 따라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날(3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는 예정에 없던 일정인만큼 의료계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오후 7시경 정회 이전까지 날치기로 안건을 상정한 여당 측에 대한 문제제기와 손실보상법안 관련 논의가 주를 이루면서 의사면허법은 다뤄지지 않았다.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면허법을 상정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40분전에 일정을 공지해 질타를 받았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회의 시작 40분전에 여야 의원들에게 통보해 추진한 것. 주요 안건은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지만 그이외에도 의사면허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국가교육위원회설치법, 사회서비스원설립법 등이 포함됐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야당 측 의원들은 개회 40분전에 회의를 통보한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를 향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국회 정상화를 논의해놓고 전체회의 40분전에 공지하는 게 말이되느냐. 예정에 없지 않았느냐"라며 "이런식으로 법을 만들면 흉기가 된다. 내일 아침이라도 여·야 간사간 협의를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혜 의원(국민의힘) 또한 "국회 운영을 여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라면서 "오전에 국회 정상화를 논의하던 중 갑자기 1시에 일방적으로 전체회의를 통보한 것은 법을 밀어부치기 위한 위장술"이라고 꼬집었다. 장제원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두고 날치기 법안 심사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장제원 의원(국민의힘)도 "뭐 하는 짓이냐. 이쯤되면 날치기 중독"이라면서 발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여당 측 의원들도 박주민 직무대행이 당일 오후 1시에 회의를 잡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전하면서도 야당 측이 법안 심의에 소극적으로 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시 회의는 기존 국회 관례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 충분히 협의를 하는게 맞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오늘 중에 전체회의 일정을 잡자는 의견을 수차례 제안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행도 "본회의 하루 전에는 해당 안건을 심의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오늘 전체회의를 열 수밖에 없었다"면서 "특히 손실보상에 대한 추경에서 예산안을 잡으려면 해당 안건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이 보건복지위원장 선출과 함께 전체회의 개최를 공고해 야당과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본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야당의 퇴장 속에 보건복지위원장과 법사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여당 출신으로 선출했다. 여당은 전체 상임위 금주 내 개최를 공표했으며, 야당은 상임위 참여 보이콧을 선언했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4명 중 더불어민주당 15명, 미래통합당 7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과반수가 넘는 여당의 단독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위원장(서울 강서구병)을 비롯해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 고영인 의원(안산시단원구갑),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간사), 김원이 의원(목포시),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서영석 의원(부천시정, 약사), 송옥주 의원(화성시갑), 신현영 의원(비례대표, 의사),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최혜영 의원(비례대표),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등이다. 미래통합당은 김희국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 서정숙 의원(비례대표, 약사),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 이종성 의원(비례대표),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며, 비교섭단체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비례대표, 간호사),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등이 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위원장과 김성주 간사는 이날 오전 긴급 회동을 갖고 코로나19 3차 추경안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및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 정부조직법안을 지체할 수 없다며 17일 전체회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불안과 지원방안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늦출 수 없다"면서 "여당 간사 선임과 함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코로나 상황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야당측이 상임위원회 참여를 보이콧 한 만큼 의결이 아닌 의원별 의견개진 선에서 마무리하고, 추후 야당 간사가 정해지면 전체회의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금주 내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개최를 의원들에게 하달한 상황을 감안한 상징적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로 해석된다.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장 단독 표결을 "거대여당의 폭거"라고 비판하고 모든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여당 한정애 의원이 선임됐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에 김성주 의원이 낙점됐다. 국회(의장 박병석)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야당 퇴장 속에 강행된 표결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원회, 외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선출됐다. 신임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사진 한정애 의원 홈페이지)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22명에서 24명으로 2명 증원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야당에서 위원장을 맡은 선례를 깨고 여당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됐다. 신임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56, 서울 강서구병)은 1965년 충북 단양 출생으로 부산대 환경공학과 졸업 후 부산대 환경대학원과 노팅엄대 대학원 산업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제19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문해 제20대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제21대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등에서 당선된 3선 국회의원이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제4, 제5 정책조정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 인구변화대응 TF 위원 등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 여당 간사에는 제19대 국회 야당 시절 보건복지위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이 확정됐다. 김성주 의원은 서울대 국사학 졸업 후 전라북도 의회 의원을 거쳐 19대 국회 민주통합당(전주시덕진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제18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제21대 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에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낙점된 김성주 의원. 진보주의자로 평가받는 김성주 의원이 여당 간사로 선임되면서 경제부처에서 주장하는 비대면진료로 명명된 원격의료를 비롯한 산업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과 법안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 구성도 일단락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병원 의원과 강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권칠승 의원, 김성주 의원(간사),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송옥주 의원, 신현영 의원, 인재근 의원, 정춘숙 의원, 최혜영 의원, 한정애 의원(위원장), 허종식 의원 등으로 배정했다. 야당 측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여당의 표결 강행으로 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미래통합당은 김희국 의원, 백종헌 의원, 서정숙 의원, 송석준 의원, 이명수 의원, 이종성 의원, 전봉민 의원 그리고 비교섭단체 이용호 의원과 최연숙 의원 등이 유력한 상태다. 여당은 코로나 3차 추경안과 질본 청 승격 및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등 정부조직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번주 내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예고한 상태로 야당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는 여당의 상임위원장 표결로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법사위원장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장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외통위원장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장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자위원장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을 선출됐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40만 간호사들의 정치력은 여전했다. 국정감사 등 정기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야 5개당 대표들을 비롯해 국회의원 60여명이 운집한 것. 이들은 모두가 연내 간호법 제정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쏟아내며 간호사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대한간호협회는 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호사가 주도하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간호정책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6천여명이 자리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8대 중점 과제를 선언했다. 이번에도 눈에 띄는 부분은 축사를 하기 위해 자리한 내외빈이었다. 간호정책선포식은 대내외에서 주목할 정도로 화려한 내외빈이 화제가 됐던 이유다. 실제로 이번 간호정책선포식에는 사실상 역대급 내외빈이 자리하면서 간호사들의 정치력을 입증했다. 우선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손학규 바른한국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여야당 대표들이 앞줄을 채웠다. 또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평화민주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주요 5당 원내대표들이 모두 참석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도 총 출동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명수 의원을 비롯해 인제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전혜숙 위원장 등도 자리를 채웠다. 참석한 의원은 VIP석이 모자랄 정도로 많았다. 정당 또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포진됐다. 자유한국당에서만 무려 30여명의 의원들이 자리를 채웠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2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정의당에서도 줄줄히 의원들이 모여 들어 마치 소규모 국회를 연상하게 했다. 실제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 연설에 있었던 얼굴이 여기에 다 와있다"며 "이 의원들로만도 간호법 입법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할 정도였다. 이들은 하나 같이 간호사들의 숙원 사업인 간호법 제정을 이뤄내겠다고 공약하며 간호사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간호법 제정과 복지부내 간호 전담 부서 설치, 지역보건법 개정 모두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일들이다"며 "신경림 회장이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해주시니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바른한국당 손학규 대표도 "아직도 간호법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여기 권덕철 복지부 차관이 나와 있으니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당부했다. 그외 각 당 대표들과 의원들도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에 힘을 쏟겠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모두가 먼저 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간호법이 없는 의료체계는 비정상"이라며 "민주평화당이 숫자는 작지만 오제세 의원을 특별위원장을 맡겨서라도 가장 앞장 서서 입법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간호법을 통과시키는데 법사위원장인 내가 앞장서겠다"며 "보건복지위에서 법안이 넘어오기만 하면 신속하게 이를 통화시킬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처럼 6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면서 이날 행사는 축사에만 3시간 여를 쓰고서도 미처 축사를 하지 못한 채 돌아서는 의원들도 나타났다. 결국 협회측에서는 나머지 의원들을 모두 단상위로 올려 1분 스피치로 간략한 축사를 진행하는 해프닝도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수십명의 의원들이 축사를 이어가면서 자리에 참석한 추무진 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들은 제대로 발언 기회도 얻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 100년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며 "이제는 새로운 간호 100년을 기획하고 실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보건의료인력에 중심을 둔 지불제도 개편을 이루고 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입원료에 간호사의 노동가치가 반영되도록 개정할 것"이라며 "현행법과 원칙을 무시한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전면 개편하고 복지부에 간호전담 부서를 설치해 간호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주도해 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야당의 국회 상임위 보이콧으로 연명의료결정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도 무기한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8일과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를 열고 연명의료결정법과 건강보험법, 약사법 등 107개 법안을 심의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으로 잠정 연기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7일)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여당의 사퇴 주장 등으로 8일 열리는 상임위 법안소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의료계가 주목하는 연명의료 형사처벌 유예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도 잠정 연기된 상태다. 여야 정쟁으로 국회가 냉각 상태로 상임위 재개 시일을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18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장에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대전시 서구을)이 내정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선진당은 3선 의원인 이재선 의원을 하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결정했다. 교섭정당인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보건복지위원장 전반기 국회에 같이 자유선진당에 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15대와 16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어 변웅전 위원장을 이어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8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국토해양위에서 활동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민주당 등은 각각 워크숍을 갖고 하반기 국회 각 상임위원장을 결정했다. 한나라당인 몫인 국회 운영위원장은 김무성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맡고 ▲정무위원장 허태열 ▲기획재정위원장 김성조 ▲국방위원장 원유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정병국 ▲정보위원장 정진석 의원으로 결정됐다 민주당의 경우 법사위원장을 우윤근(재선) 의원이 맡고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변재일(재선)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최인기(재선) ▲지식경제위원장 김영환(3선) ▲환경노동위원장 김성순(재선) ▲여성위원장 최영희(초선) 의원을 결정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대한병원협회는 향후 또 다른 보라매병원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각 병원마다 윤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병협은 8일 오전 유태전 회장 주재로 제4차 상임이사회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라매병원 사건 판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사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일임했다. 대책방안에 따르면 환자 보호자가 거부하는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토록 하고 경제적 이유로 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급여 대상 확대, 재난성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 등 실질적인 의료보장제도를 확립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또 자체적으로는 의료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각각의 상황에 따른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각 병원마다 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유사 상황 발생시 반드시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병협은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법원의 판단을 요구할 경우 '퇴원금지결정취소청구소송'(가처분신청)을 제기하도록 하고, 병원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원, 정부,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법 윤리학자들이 전문연구를 통해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담 기구 설치도 제안하기로 했다. 유희탁 법사위원장은 "정부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한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면 정당하고 평가하겠지만 지금의 의료여건에선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향후 정부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의협과도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 탄핵결의안을 상정, 투표결과 총 195명중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받기는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국회 법사위원장이 의견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또한 법사위원장이 의견서 사본을 대통령에게 보내는 순간부터 헌법재판소의 결정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180일 이내에 전원 재판부를 개최, 탄핵안을 심의하며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은 파면되며 부결되면 탄핵안은 폐기된다.